美 정부, 대법원 관세 판결 패소 시 환급액 253.6조 전망
12:26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펜 워튼 예산 모델(Penn-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1,750억 달러(약 253조 6,275억원) 이상의 미국 관세 수입이 환급될 수 있다고 월터블룸버그가 분석했다. 이같은 추정치는 품목별, 국가별 관세에 대한 상세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계산됐다. 법원이 상호관세 무효를 판결할 경우 수입업체들은 2025년 초부터 납부한 관세에 대해 미국 관세국격보호청(CBP)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잠재적 환급액은 미국 교통부와 법무부의 연간 예산을 합친 규모도 상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