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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수정됨)
자유
다른 곳에는 퍼주는데 코인 투자자는 무조건 뺏는다?
주식은 금투세 폐지??코인 투자자는 국민으로 생각 안 하나봐요.
반드시 투표로 응징합시다.
지금 여당은 일부 국회의원 제외하고 예전부터 코인투자자에게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코인 사기범들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을 받게 하고. 몰수한 가상자산은 코인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야 함이 마땅하거늘.
"몰수한 '코인'도 국가자산으로"… 정부, 76년만에 국유재산법 전면 개편
00:082026년 8월 6일 목요일
정부가 기부나 범죄 수익 환수로 취득한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명문화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조선비즈가 전했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국가 자산 관리 체계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중앙정부 보유 가상 자산은 지난 4월 기준 약 7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 거래소 위탁'과 '해외 거래소·전자지갑에 있는 자산 환수'의 근거를 법률에 담고,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면 분할 경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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