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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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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과고나발이고 세법빨리 통과시켜줘

세법개정안까지 긴장풀지마세요 구라찢정부이라서 말바꾸기 잘합니다.

국민의힘 "정부, 가상자산 유예 정책 혼선 사과해야"

07:352026년 11월 5일 목요일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밝힌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시행을 추진해 왔고,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정부에 유예를 건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 혼란만 커졌다. 유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뤄온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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