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사실상 지선 이후로 미뤄
2026.04.02 02:21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외했다. 매체는 "입법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지에 대한 것 △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제한 규제 도입 여부 등이다. 법안 발의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도 사업 로드맵 재조정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