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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디파이, 중앙화 요소 적지 않아...운영 주체 있다면 규제 대상"

2026.07.22 14:5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은 이름만 탈중앙화일 뿐, 실제로는 특정 주체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FATF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FATF는 21일 '디파이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촉구' 보고서를 통해 "각국 규제 당국은 이러한 통제 주체를 식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규제해야 하며, 규제에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관할권 내 운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디파이의 대표적인 중앙화 요소로 △거버넌스 토큰의 소수 집중 △관리자(Admin) 권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권한 △내부 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 및 보상 구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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