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
2025년 9월 24일 수요일법원 “DEX 상장, CEX보다 절차 쉽다”…성과금 소송 원고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탈중앙화거래소(DEX)와 중앙화거래소(CEX)의 상장 절차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최종진)는 9월 4일 탄소배출 연계 프로젝트의 가상자산 A 상장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국외 거래소 상장 조건에 DEX 상장도 포함된다며 성과금으로 가상자산 600만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화거래소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DEX는 누구나 스마트계약과 유동성 풀을 통해 손쉽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43
2025년 9월 5일 금요일'직원에 위믹스 미지급' 위메이드, 1심 패소에 항소
위메이드가 전현직 임직원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지난 8월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과거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한 이들은 회사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07:03
2025년 8월 22일 금요일위메이드, '위믹스 미지급' 소송 패소…법원 "99억 원 배상하라"
위메이드가 전현직 임직원에게 수십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22일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과거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한 이들은 회사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7:27
2025년 5월 2일 금요일애플, 반독점법 판결 따라 NFT·암호화폐 규정 완화
애플이 반독점법 판결에 따라 iOS 앱 내 NFT 및 암호화폐 규정을 완화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애플은 미국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사용자의 외부 결제 수단 선택 및 2차 시장을 통한 NFT 구매를 가능케 했다. 애플은 iOS 개발자에 이메일을 발송, "인앱결제 정책은 더이상 미국 스토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발자들은 이를 암호화폐 기반 모바일 앱 혁신을 위한 기회로 평가하고 있으나, 애플은 여전히 앱을 통한 토큰 보상, ICO, 암호화폐 채굴 등을 금지하고 있다.
05:24
2025년 4월 23일 수요일美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헥스 창립자' 소송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헥스(HEX)의 설립자 리처드 하트(Richard Heart)를 상대로 제기했던 증권 사기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리처드 하트는 X를 통해 "SEC가 법원에 수정 소장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제출 기한도 만료된 상태다. 앞서 법원은 SEC가 제기한 전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우리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으며, 규제 명확성을 획득했다. SEC가 자발적으로 철회한 다른 암호화폐 소송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SEC의 주장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에 전면 패소한 유일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21:26
2025년 3월 14일 금요일$6.7억 BTC 하드디스크 버린 남자, 또 패소... 유럽인권재판소 소송 예정
영국 법원이 BTC 보관 하드 드라이브가 매장돼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매립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제임스 하웰스(James Howells)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비트코인 8,000여 개(현재 시세 기준 약 6.7억 달러)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버린 바 있으며 이후 쓰레기 매립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뉴포트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제임스 하웰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포트 시는 해당 매립지를 2016년에 폐쇄,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17:08
2025년 1월 28일 화요일애널리스트 "미 SEC, 홈페이지서 리플 민사소송 관련 기록 삭제"
암호화폐 뉴스레터 웨일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Jacob King)이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리플 민사소송 관련 모든 기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2024년 8월 1심에서 미국 법원은 리플에 1.25억 달러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SEC는 이에 항소한 바 있다. SEC는 지난 16일 항소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12:56
2025년 1월 9일 목요일$7.7억 BTC 하드 디스크 버린 남자, 시의회 상대 소송서 패소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13년 비트코인 8,000여개(현재 시세 기준 약 7.7억 달러)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버린 제임스 하웰스(James Howells)가 영국 뉴포트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웰스는 BTC 보관 하드 드라이브가 매장돼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매립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뉴포트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모두 기각됐다.
06:35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전 CFTC 위원장 "트럼프 체제 SEC, 리플 소송 취하할 것"
'크립토 대디'로 알려진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가 최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SEC는 이미 패소한 바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법원은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했으며, SEC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리플도 지난 10월 교차항소(맞항소)를 냈다.
06:20
2024년 8월 23일 금요일美 항소법원, 'ETH 비증권성 인정' 요구한 로펌 항소 기각
이더리움(ETH)의 비증권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다시 항소한 현지 암호화폐 전문 로펌 호들로(Hodl Law)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호들로 측은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SEC가 로펌을 조사하거나 기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3:29
2024년 7월 5일 금요일英 법원, '사토시 사칭' 크레이그 라이트 자산 155만 파운드 추가 동결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자산 154.8만 파운드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렸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유명 비트코인 팟캐스트 진행자 피터 맥코막(Peter McCormack)에 2019년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피고의 법률 비용 지불 회피 목적의 자산 탕진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해당 명령은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아 크레이그 라이트는 동결 대상 자산을 해외로 옮길 수 없다. 지난 1월 피터 맥코막은 크레이그 라이트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크레이그 라이트가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동일한 명령을 통해 600만 파운드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00:23
2024년 6월 8일 토요일암호화페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 "크레이그 라이트, 소송 관련 법률 비용 85% 지불 해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의 법률 대리인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와의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멜러(James Mellor)에게 "소송에서 패소한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의 85%를 지불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영국 법원은 COPA와 크레이그 라이트의 소송과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며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COPA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OPA는 "라이트가 법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 법률 대리인은 해당 비용을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00:22
2024년 5월 25일 토요일코인베이스, 2021년 DOGE 경품 이벤트 관련 중재 소송 패소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코인베이스가 2021년 진행한 도지코인(DOGE) 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소비자 중재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사용자 데이비드 서스키(David Suski)는 코인베이스의 'DOGE 거래자에 DOGE 제공' 이벤트 참여 당시, 코인베이스가 참여 조건으로 100 달러 상당의 DOGE 매매를 걸었지만 공지 한켠에 우편을 통한 무료 대체 참여 조건이 명시돼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8:13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외신 "美 SEC, ETH 현물 ETF 승인 거부 전망 우세...소송 가능성은 낮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ETH) 현물 ETF 출시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록웍스는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하루 전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한해 출시를 승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증권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ETH의 현물 ETF 승인에는 SEC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금융 전문 변호사 스캇 존슨(Scott Johnsson)은 SEC의 승인 거부 후 발행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 잭스인베스트먼트리서치의 ETF 담당 이사인 니나 미슈라(Neena Mishra)는 "이번에 ETH 현물 ETF 출시 승인이 거절되더라도 발행사들은 다시 이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ETH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BTC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발행사들은 정부의 스탠스 변화를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19:55
2024년 5월 6일 월요일'연준 항소' 美 암호화폐 은행 커스터디아, 담당 변호인 고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의 소송 패소와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한 암호화폐 전문 수탁은행사 커스터디아(Custodia)가 해당 사건을 위해 두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커스터디아 CEO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은 "이들 변호사는 연방주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의 연방 규제 관련 사건 담당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7:20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커스터디아, 연준 소송 패소 항소장 제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수탁은행사 커스터디아(Custodia)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의 소송 패소와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연준 이사회가 커스터디아 마스터계좌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연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9:05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본인 저격 인플루언서 대상 항소 취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유명 BTC 인플루언서 호들로넛(Hodlonaut)과의 명예훼손 소송 패소에 불복해 노르웨이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철회했다. 해당 결정은 영국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고 판결, 자산 600만 파운드(760만 달러) 동결을 명령한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들로넛은 X를 통해 "방금 노르웨이쪽 변호사와 통화, 항소 철회 내용을 확인했다.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15:51
2024년 4월 11일 목요일미 법원, SEC '암호화폐 결제앱 개발업체 CEO' 재심 요청 기각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업계와의 소송전에서 계속해 패소하고 있다"며 "미국 항소법원이 플로리다 소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텔리딘(Telidyne) CEO 아론 고빌(Aron Govil) 판결에 대한 SEC의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상태로 SEC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22:43
2024년 4월 2일 화요일외신 "美 암호화폐 은행 커스터디아, 연준 소송 패소에 항소 검토"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수탁은행사 커스터디아(Custodia)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커스터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디뱅킹(de-banking,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관행)과의 싸움에 최전선에 서있다. 법원의 판결은 연준이 어떤 주 정부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연준은 커스터디아의 사업 모델과 건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인 '마스터계정'(Master Account)을 부여를 거부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연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암호화폐 업계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커스터디아 지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와이오밍 SPDI(주 정부에서 인가한 특수목적예금기관)인 커스터디아는 마스터계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준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07:05
2024년 4월 2일 화요일프레스토 리서치 "ETH 현물 ETF 불승인 가능성 커"
이데일리에 따르면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업 프레스토 산하 프레스토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SEC가 ETH 현물 ETF를 반려했을 때 신청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확률은 30% 수준이다. 만약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SEC가 패소할 확률은 80%였다. 단, ETH 현물 ETF 상장에 따른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법적 비용 부담, 규제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12:44
2024년 3월 27일 수요일美 채굴업체 코인민트, 채굴기 제조사 상대 손배소 패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재 암호화폐 채굴업체 코인민트(Coinmint)가 비트코인 채굴 하드웨어 제조사 카테나 컴퓨팅, 반도체 설계업체 DX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코인민트는 "카테나가 우리와 1.5억 달러 규모의 BTC 채굴기 구매 계약을 따내기 위해 회사 내부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계약 내용도 불이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재인 패널은 코인민트의 주장을 기각하고 카테나에 14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07:51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법인세 248억원 돌려줘" 소송 건 두나무, 2심도 '패소'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된 2018년까지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해 11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항소심에서 두나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임시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두나무)가 거액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권리구제를 잠정 확보하는 데 그쳐야 할 임시효력정지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1:33
2024년 1월 10일 수요일美 SEC 위원장 "BTC 현물 ETF 거래 승인"...그레이스케일 소송 패소가 주효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방금 전 SE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10일(현지시간) SEC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SEC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 2023년 3월까지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규칙변경(19b-4) 양식 승인을 반려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P 전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법원은 SEC의 반려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루트는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 및 거래에 대한 승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P 관련 주요 규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 비트코인 현물 ETP 스폰서는 상품에 대해 완전히 공정하고 진실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2. 미국 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3. SEC 임직원들이 10종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증권신고서(S-1) 검토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 SEC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줄곧 ETF가 아닌 ETP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3:29
2024년 1월 3일 수요일美 크립토 전문 변호사 "SEC, BTC 현물 ETF 승인 거부하면 '또' 패소할 것"
약 2.8만 명의 X(구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메타로우맨' 제임스 머피(James A. Murphy)가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다면, 신청사들은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SEC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다시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이어 제임스 머피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케이스와 다른 새로운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그들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총알을 소진했다. 법원은 SEC가 제기한 '새로운 근거'도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심지어 SEC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02:06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리플 CLO "내년 SEC 소송 종결 전망"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2024년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잘못된 소송은 마침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리플-SEC 소송은 막을 내리겠지만,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SEC의 집행 조치 위주의 규제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다. 법원은 SEC의 권한 남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며, SEC는 암호화폐 업계와의 주요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며 대법원에서의 법정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겠지만 최선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일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는 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발이 묶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