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7
2026년 1월 27일 화요일국내 기업, 주식처럼 코인 발행 허용한다…요건은 심사
정부가 국내에서 토큰세일(ICO)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뉴시스가 단독 보도했다. 2017년 전면 금지 이후 9년여 만이다.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코인 발행 주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코인을 발행할 경우 프로젝트 내용을 '신고서' 형태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구조가 도입된다. 이는 증권 발행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코인 투자자에게도 사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국은 이 신고서가 '승인'의 절차가 아닌 '정보 공개'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ICO 관련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3:42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코인베이스 CEO vs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놓고 설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아 빌뢰로이 드 갈로(François Villeroy de Galhau)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보였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암스트롱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패널 토론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이자 지급을 허용한 바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할 경우 경쟁자들만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빌뢰로이 총재는 "이자를 지급하는 민간 토큰은 전통 은행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다. 디지털 유로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공공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보존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암스트롱이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말하자 빌뢰로이 총재는 "규제 없는 스테이블코인과 민간 화폐는 국가의 통화 주권 상실을 초래하는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07:15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해달라'… 주도권 확보 '배수진'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주도 발행을 전제로 이자 지급을 허용해달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주요 시중은행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 중심 단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 △이를 전제로 한 이자 지급 허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매체는 “이는 은행연합회가 맥킨지앤컴퍼니에 맡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구 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09:32
2026년 1월 8일 목요일與 스테이블코인법 ‘투트랙’…은행 중심 정부안·디지털자산 TF안 별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 개의 법안으로 나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데일리안이 보도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를 반영한 정부안 성격의 법안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에 방점을 둔 별도 법안을 병행한다. 정부안 성격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허용하는 금융위의 기본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동시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정부안과는 다른 방향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열어두는 혁신 중심의 제도를 별도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08:53
2026년 1월 5일 월요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부터 발행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20
2026년 1월 2일 금요일"2026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지형 대대적 변화"
올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영국, 홍콩 등이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해 말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재무 건전성 심사를 받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은행의 암호화폐 업무 제한 지침을 철회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수탁, 결제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시장구조 법안(CLARITY)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 감독청이 최종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소비자 보호,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홍콩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21:17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무과실배상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매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에 운용하고,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방안 △디지털자산업자의 설명의무나 약관·광고규제 등을 금융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5:01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코인베이스 CEO, 지니어스법 관련 은행권 로비 강력 비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은행권의 지니어스 법안 재논의 시도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한다"며 은행권의 정치적 로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지급과 관련해 핀테크 시장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지니어스 법안 개정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스트롱은 “결국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을 허용해달라고 로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은행권의 로비는 비윤리적이며 시간 낭비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플랫폼·제3자의 보상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08:28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日, 지방채 토큰화 허용 추진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방채 토큰화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코인데스크 재팬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해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이 지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과 연계해 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09:53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국내 코인 발행 9년만에 허용 추진..."해외 발행 후 우회상장 관행 개선"
2017년 전면 금지됐던 국내 코인 발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라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는 "1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안)'은 2017년 9월 전면 금지됐던 국내 가상자산 상장(ICO) 허용 등을 담고있다"며 "금융위는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해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문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이 구체화됐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사용하는 USDT나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안에 물리적 거점이 없으면 국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문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위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
01:16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與,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안에 '한은 입장' 사실상 반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돼야 하고, 만장 일치 방식의 정책협의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사실상 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TF는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발행사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한은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09:25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정부, 與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유통·발행 시안 보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률 용어를 디지털지급토큰으로 하는 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지점 설치 시 유통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은 100% 이상으로 할 것 및 이자 지급 금지 △일정 규모 이상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정 시 한국은행과의 협의 요구 △발행량이 일정 기준을 넘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시안을 보고했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에서는 정부안을 기다리다간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월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09:00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與 원내대표도 '스테이블코인法' 가세…"은행·핀테크 발행 허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03:37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경제학자들 "결제 혁신 기대 있지만…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히"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코인런 위험·자금세탁 등 우려를 고려해 법제화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2일 한국경제학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응답자 중 37.1%가 '금융혁신·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도입 필요성이 낮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8.6%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자격 허용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은행·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꼽았으며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35.5%였다.
01:40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트럼프 대신 바이든 방침 인용한 한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방침을 근거로 은행 중심 코인 발행을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백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중 첫 번째로 '은행권 중심 도입'을 꼽으면서 각주로 미국 PWG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언급했는데, 이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발간된 것이다. 이와 달리 트럼프 정부의 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은행에도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07:01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코인 현물 ETF 막혔는데 토스·메리츠·KB·삼성證 거래…자본법 위반
일부 증권사가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했다 당국의 제지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티커명 GDLC)가 거래됐다. 금융당국은 3일 오전 해당 증권사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GDLC 거래를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과 중개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06:06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유통은 비은행권이 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발행은 은행이 중심 역할을 맡고 비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유통 등을 부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취지와 달리 외부 충격에 민감해 가치 변동성이 크다. 또 △코인런 가능성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상충 △자본·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은행 중개 기능 약화 등 우려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결제수단이 주요 용도인 만큼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하는 관련 입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16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페라리, VIP 전용 디지털 토큰 발행
페라리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최상위 고객에게 르망 우승 레이싱카 ‘499P 모델’ 경매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해당 토큰은 핀테크 기업 코니오(Conio)와 협력해 개발되며, 페라리 프라이빗 클럽 ‘하이퍼클럽’ 소속 약 100명의 VIP 고객 전용으로 제공된다. 토큰 보유자는 2027년 세계내구선수권(WEC) 시즌과 연계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간 토큰 거래도 허용된다.
08:48
2025년 9월 24일 수요일野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발의...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 등 포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세 번째 업권법 제정안이고, 야당에서는 처음 나온 가상자산 업권법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 △사업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02:35
2025년 9월 4일 목요일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제한 법안 추진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1:04
2025년 8월 26일 화요일코인체크 모기업 모넥스,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일본 온라인 증권사이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모기업인 모넥스 그룹(MONEX)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월터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이 이달 중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처음으로 허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23:20
2025년 8월 17일 일요일"日금융청,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첫 허용 계획"
일본 금융당국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처음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SBS가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이르면 이달 중 도쿄에 있는 핀테크 기업 JYPC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 사업자 등록을 내줄 방침이다. JPYC는 앞서 시리즈A 펀딩 라운드를 통해 서클로부터 약 5억 엔 투자를 받은 바 있다.
05:29
2025년 8월 13일 수요일美 은행정책연구소, 지니어스법 '허점' 해결 촉구
미국 은행정책연구소(BPI)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허점 해결을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BPI는 의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지만 거래소나 제휴 기업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허점을 메우지 못하면 6.6조 달러 규모의 전통은행 예금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증권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 예금, 머니마켓펀드와 다르다. 어떤 루트로도 이자 지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09:28
2025년 8월 12일 화요일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권 중심으로 출발해야"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이 12일 한 토론회에서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행하되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비은행이 추후 참여,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빅테크 등 비은행기관들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업법과 전자금융업법 등을 다 우회하면서 수신기능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2:20
2025년 8월 4일 월요일번스타인 "美 SEC 프로젝트 크립토, 대담하고 혁신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돕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월스트리트 소재 자산운용사 번스타인이 "현직 SEC 위원장이 내놓은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SEC의 프로젝트가 해외로 이전했던 암호화폐 기업과 혁신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창업 생태계를 제약했던 규제 장벽을 해소할 것이다. SEC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자재 등 명확한 자산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관할권에서 토큰화 증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월가와 주요 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해외 우회 경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