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발의...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 등 포함
2025.09.24 08:48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세 번째 업권법 제정안이고, 야당에서는 처음 나온 가상자산 업권법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 △사업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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