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미국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 연내 처리 어려울 듯…논의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 협상이 연말 휴회기를 앞두고 핵심 쟁점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법안 문안은 업계·백악관·공화·민주 양측 사이에서 비공개로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막힌 주요 쟁점은 ▲정부 고위 인사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윤리 규정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연계 허용 여부 ▲SEC의 토큰 관할권 범위 및 DeFi 규제 방식 등이다. 특히 민주당의 윤리 규정 강화안은 백악관이 거부했고, 업계는 DeFi 자유 침해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한 상태다. 디지털챔버(Digital Chamber) CEO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양당 모두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이며 실제 문안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1월 초부터 실질적 진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03:51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가상자산 2단계법 ‘1월 발의’ 가닥…민주 “정부안 못기다려”
디지털자산 시장의 숙원인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급물살을 탄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비공개 회의장을 먼저 떠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월까지는 발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계획대로 1월에 발의될 경우, 본격적인 심사는 숙려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03:44
2025년 12월 3일 수요일민주당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법은 금지가 아닌 설계"라고 발언했다고 이투데이가 전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를 비판하며 "한은이 말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상황 자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자산법안 2단계 입법 추진 일정과 관련해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00:53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코인 현물ETF·선물 빗장 풀리나…가상자산 판바꿀 법안 발의
그동안 금융 당국의 ‘그림자 규제’에 막혀 논의조차 금기시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가상자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체는 “그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현물 ETF와 파생상품 출시를 원천 봉쇄해왔다. 박 의원안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법안 제9조 3항에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본다는 특례 조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09:00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與 원내대표도 '스테이블코인法' 가세…"은행·핀테크 발행 허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01:43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국회 정무위, 오늘 여야 스테이블코인 3법 전체회의서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3건을 심사한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전체회의 안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하고 심사한다. 세 법안은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업권법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이다. 세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22:26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케냐 의회,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통과
케냐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부문 규제 체계를 구축해 업계 투자 유치 및 거래 표준화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중앙은행에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발행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청에는 거래소 및 플랫폼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부여한다.
08:48
2025년 9월 24일 수요일野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발의...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 등 포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세 번째 업권법 제정안이고, 야당에서는 처음 나온 가상자산 업권법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 △사업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12:18
2025년 9월 10일 수요일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비축법 추진
키르기스스탄이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암호화폐를 비축하고, 국가 주도 암호화폐 채굴을 명시화한 가상자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키르기스스탄 경제통상부 장관 바키트 시디코프는 "이번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RWA) 토큰화, 국가 주도 산업 운영 등 암호화폐 활용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1:49
2025년 8월 26일 화요일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9월 정기국회까지 준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기본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디지털투데이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제출 계획을 묻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06:26
2025년 8월 18일 월요일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10월 공개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한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01:45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서학개미, 美 빅테크 대신 가상자산 관련주로 몰린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빅테크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주식 매수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제금융센터는 11일 보고서에서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힘입어 스테이블코인 테마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위 50개 순매수 종목 중 가상자산 관련 종목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 비중은 지난 1월 8.5%에 그쳤으나, 6월 36.5%, 7월 31.4% 등으로 30%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위 USDC(서클)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은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 7월에도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5개가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나 비트마인 등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어서 눈길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00:51
2025년 7월 1일 화요일미 코네티컷 주지사, 정부 암호화폐 투자 금지법 서명
네드 라몬트 미국 코네티컷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보유, 투자 금지 법안(HB7082)에 서명했다고 비트코인로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수령하거나 보유·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41
2025년 6월 27일 금요일美 크립토차르 "트럼프, 7월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서명 예상"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정책 책임자(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7월은 중대한 시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서명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상원 상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업계에서는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01:25
2025년 6월 27일 금요일민주 민병덕, '가상자산·ETF의 기초자산 활용' 법안 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01:54
2025년 6월 21일 토요일美 크립토 차르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승리"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정책 책임자(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상원 통과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트럼프 정책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라이선스 취득, 100% 준비금 확보, 시총 $500억 이상 발행자 연 1회 감사 의무, 해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등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현재 하원 표결 절차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06:35
2025년 6월 19일 목요일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암호화폐 규제 기관 설립 법안 통과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Nauru)가 암호화폐, 디지털 뱅킹, 웹3 혁신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규제 기관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해당 기관은 나우루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등록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체계를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5:52
2025년 6월 18일 수요일美 크립토 차르 "암호화폐 관련 법안, 매우 빠르게 통과될 것"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정책 책임자(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매우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5:38
2025년 6월 17일 화요일민주당, 내달 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억→10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7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혁신 법안을 발의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있지만, 민 의원 법안 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더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혁신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비롯해 12가지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5조에 적합할 것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환 정책을 만들 것 △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 총 12가지 요건을 포함했다.
01:51
2025년 6월 16일 월요일베트남, 내년부터 암호화폐 합법화
베트남 의회가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술산업법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virtual assets), 암호화폐(crypto assets)로 분류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사이버 보안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두 자산 모두 증권이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00:30
2025년 6월 14일 토요일美 크립토 차르 "스테이블코인 법안, 수년 만 초당적 통과 전망"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데이비드 삭스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정책 책임자(크립토 차르)가 "미국 상원에서 6월 17일 최종 표결에 부쳐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수년 만에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4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권에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 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뉴스핌이 단독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등도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게 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거래소 상폐결정권을 완전히 규제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권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평가위 관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55
2025년 6월 10일 화요일美 코네티컷주, 주정부 비트코인 보유·투자 금지 법안 통과
미국 코네티컷주가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 보유, 투자 금지 법안(HB7082)을 통과시켰다고 암호화폐 뉴스레터 웨일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Jacob King)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수령하거나 보유·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35
2025년 6월 10일 화요일與,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중 매매업과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실은 "신용공여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어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00:52
2025년 4월 25일 금요일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본격 육성… 기본법 제정 추진"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하여 미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박수민 의원이 중심이 돼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 대선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