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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2025.06.12 02:24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권에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 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뉴스핌이 단독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등도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게 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거래소 상폐결정권을 완전히 규제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권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평가위 관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용글 190
2025.06.12(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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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에 1찍 멍청이 한마리가 있길래

1찍은 백날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아예 상대를 안하는데 크립토쿼런시를 주식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극치를 보고 설마 진짜 저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뭐랄까 조금 무섭고 소름끼쳐서 설명해준다. 주식이랑 암호화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정부가 상폐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건,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의 극치다. 주식은 실체 있는 법인 기업의 지분이고, 재무제표, 실적, 회계감사, 공시 의무를 전제로 한다. 반면 암호화폐는 전 세계 24시간 열리는 글로벌 탈중앙화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자산이다.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른데, 이걸 똑같이 규제하자는 발상은 학부 수준의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이미 국내 거래소들은 DAXA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장 심사와 상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이 권한을 정부가 직접 틀어쥐고 정권 입맛에 따라 '이건 상장해, 이건 퇴출시켜'라는 식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다. 이건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시장 통제이고, 암호화폐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다. 게다가 이렇게 규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코인 투자자들 자금은 단 하루 만에 해외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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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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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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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뽑고 코인하는 40 50대 들아

저게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보냐? ㅋㅋㅋㅋㅋ 대부분의 코인 한국에서 거래못하게 상폐시키고 지들이 언제든지 위아래 조작질할수있는 코인 쳐 넣을건데 그것도 좋다고 빨아줄래?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니들이 업비트에서 산 코인의 90%가 상폐당하고 메이저코인 5~6개남겨놓고 나머지 싹다 이재명 관련된 코인이거나, 자기들이 헤쳐먹을수있는 코인들만 남겨놓고 또 그거 살려고하면 원화를 넣고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무조건 사게 하고 그래야지 살수있게해서 수수료 거래소에한번내고 원화스테이블코인 사는데 내고 이짓거리하면서 돈 빨아먹을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문제가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거래소들? 양아치맞지 근데 이십 새 끼들은 더 양아치짓 할거란게 문제라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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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Q&A(코니봇)

민주당빠 형님하고 밥먹으면서 얘기해봤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생각도 없이 하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거래소처럼 규제해야지‘ 하길래 ‘코인 거래소가 국내 한정이 아니라 해외까지 있고, 거래 시간 제한 또한 없는데 그걸 규제한다는건가요?’ ‘코인은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럼 코인투자자는 해외로 다 나가고 상장 상폐도 못하는 거래소는 환전소겠네요?“ ’그치?’ ‘그럼 해외 투자 수익이니까 세금도 붙겠네요?’ ‘그치?’ ‘그럼 대책 대안도 없는 규제로 투자자만 힘들어지네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생각도 없이 하겠냐‘ 미친다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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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찍들은 리스크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듯 ㅋㅋㅋ

먼 자꾸 개잡코인 얘기만 ㅈㄴ하는데 국내 거래소 잡아다가 회초리 때려봐야 우리 나라 사람들만 잡아 패는건데 그걸 왜 자꾸 모르냐 업비트랑 빗썸만 보고 내수 몰빵한단 소린데 이게 득이 될거같냐? 신규코인이 적어지면 자금 자체가 기존 코인들한테 몰릴거고 상승할거다? 그게 김치 프리미엄이잖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신규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못사면 어케될거같노? 그냥 가두리 양식마냥 국내에서 우리끼리 피튀기는 싸움 하라는건데 이득은 실제로 누가보겟냐고 ㅋㅋㅋㅋ 다같이 똘똘 뭉쳐서 외화 벌어올 궁리를 해도 모자랄판에 서로서로 제로섬만 조지라고 판 깔아주는거 보고 좋단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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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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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본심 나오네

역시 민주당이구나. 코인 상장,폐지를 정부에서 직접하겠다라는건 코인이 상장할때 뒷돈 받겠다는거고 상폐 결정도 하니까 또 상폐 미리 알고 상폐빔으로 해 처먹고 규제 한답시고 뒷돈 받고 민주당 뒷주머니 하나 생겼네 ㅋㅋㅋㅋㅋ 봐라 임기 끝나면 비리관련 의문사 20명 나오나 안 나오나 ㅋㅋㅋㅋㅋ 원화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ㅈㄹ하더니 재명이가 뭔 코인을 알겠냐 지금 코인시장에 필요한건 한국 코인거래소 세력들 설거지 장소인데 거래소가 뒷돈 받은건 없는지나 관리감독 하고 한국전력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 법안 만들고 (한전 남는 전력으로 채굴 시 매년 4조원 수익 예상) 부탄은 남는 전력으로 채굴중. 그리고 나머진 건들지도 마. 뭐?? 청와대 직속 암호화폐부서를 만든다고?? 얼마나 해 처먹으려고 ㅈㄹ 떠는거야 25만원이나 빨리 내놔 코인사게. 이재명 또 지역화폐로 쳐 주겠네. 친인척보다 무서운 친한조폭형이 운영하는 코나아이 밀어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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