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6년 5월 4일 월요일민주 진성준 "가상자산, 예정대로 2027년 과세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디지털에셋이 전했다. 진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진성준 의원은 4일 MTN뉴스 여의도교차로에 출연해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밸런스게임에서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앞서 진 의원은 2024년말 민주당 정책위의장 때 여러차례 디지털자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당시 "디지털자산 과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려 거액 자산가를 과세해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05:57
2026년 4월 30일 목요일"금투세 폐지 후 코인 과세 추진?"…형평성 논란 재점화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폐지 이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국힘 의원은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만큼 국세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2027년 소득분부터 과세, 2028년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04:22
2026년 4월 29일 수요일“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02:09
2026년 3월 25일 수요일국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이중과세 우려...형평성도 안 맞는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과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미국 금융당국의 정책과의 정합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2027년도까지 유예돼 있어 내년이면 법 시행이 된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02:23
2026년 2월 27일 금요일홍콩, 패밀리오피스 대상 암호화폐 세제 감면 추진
홍콩 폴찬 재무장관이 최근 2026-27년도 예산 연설에서 더 많은 패밀리오피스(부유층 가문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귀금속, 특정 원자재 등을 세제 감면 대상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홍콩에 설립된 단일 가문 전담 패밀리오피스는 3,300곳이 넘는다. 관련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발의하고, 2025-26 과세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03:51
2026년 2월 23일 월요일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과세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
국회예산정책처가 가상자산 과세 쟁점 연구에 나선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소득세(세율 지방세 포함시 22%)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쟁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제도환경 및 과세 현황 분석 ▲경제적·기술적·법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자산 과세상 쟁점 연구 ▲비정형적 취득·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검토로 나뉜다.
05:48
2026년 2월 2일 월요일인도, 업계 요구에도 암호화폐 과세 체계 유지
인도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인도 정부는 30%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1%의 원천징수(TDS)를 유지, 업계의 감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6~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암호화폐 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됐다. 오는 4월 1일부터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에는 5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03:31
2026년 1월 13일 화요일나이지리아, 암호화폐 거래 추적·과세 추진
나이지리아 정부가 새로운 세무행정법(NTAA)에서 익명 암호화폐 거래를 실명화해 제도권 경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테크카발(techcabal)이 전했다. 현지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매월 거래 유형, 날짜, 거래 규모, 고객정보 등 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재의 10% 미만에서 1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주요 세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5:56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OECD 글로벌 암호화폐 세금 정보 공유 체계 내년부터 공식 시행
OECD의 글로벌 암호화폐 세금 정보 공유 체계(CARF)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유럽연합(EU), 48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세무상 거주지, 계좌 잔액, 거래 내역 수집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정보는 2027년부터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공유된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06:49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日 암호화폐 분리과세 도입, 2028년으로 연기 검토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당초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7년 중 시행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시장 상황을 확인한 후 개편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급여 등 소득과 합산해 과세돼, 세율이 최대 55%에 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이를 주식과 동일한 20% 세율로 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 측은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가 아직 미비해 분리과세 적용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7:00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가상자산 과세 여론, 압도적 반대… 유예·철회 95.7%"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6.7%(전주 12.4%)가 다음 주 비트코인이 상승 혹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횡보를 예상한 응답자는 29.9%(전주 28.2%), 하락과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는43.5%(전주 59.5%)를 차지했다. 지난주 대비 낙관 정서가 회복되는 모양새다. 시장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4.5%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관 혹은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29.8%, 공포 혹은 극단적 공포라고 답한 비중은 25.8%를 기록했다. 최근 복수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4차 유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2027년 과세 시행이 맞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과반인 52.3%가 '한 차례 더 유예돼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3.4%에 달했다. 유예 혹은 철회 등 반대 목소리를 낸 투자자들이 95.7%에 달한 셈이다. 한편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4.3%에 그쳤다.
05:32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자본연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수도…과세 인프라 조속 구축해야"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자칫 또다시 미뤄질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12:50
2025년 9월 22일 월요일UAE, OECD 회원국 간 암호화폐 데이터 교환 협정 서명
아랍에미리트(UAE) 재무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카프) 이행을 위한 다자간 합의문(MCAA)에 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CARF는 참여국 간 암호화폐 관련 과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로, 투명성과 조세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다. 이에 따라 UAE는 오는 2027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정보 교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07:00
2025년 8월 17일 일요일[설문조사] 국내 투자자 37.4%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신경 안 써"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2%(전주 47.8%)가 다음 주 비트코인이 상승 혹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횡보를 예상한 응답자는 24.8%(전주 30%), 하락과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22%(전주 22.2%)를 차지했다. 시장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51.2%가 낙관 혹은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했다. 중립이라고 답한 비중은 30%, 공포 혹은 극단적 공포라고 답한 비중은 18.8%로 집계됐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4%가 '신경 안 쓰고 평소처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33.6%는 '투자 규모 축소', 19.7%는 '아직 모르겠다'를 선택했으며, 나머지 9.3%는 '코인 시장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01:58
2025년 6월 4일 수요일이재명 대통령 주요 암호화폐 공약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후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아래는 코인니스가 정리한 내용이다.
1.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민주당이 언급해온 외화 유출 해결 전략으로, 지난 5월 13일 디지털자산 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 중
2.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 합법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 내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논의 중
3. ICO 및 STO 허용 검토: 2022년에도 언급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목적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2027년까지 체계 마련 후 추진 가능성
5. 투자자 보호 강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정부 감독 강화 전망
6. 암호화폐 생태계 지원: 대선 공약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시장 활성화 정책 언급, 추진 가능성
7. 불법행위 엄단: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에 엄격한 대응. 기존에도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언급해옴
8. 거래소 규제 완화: 과거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언급했지만 유지 방침.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앞서 언급. 아울러 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전망
06:50
2025년 5월 27일 화요일타이거리서치 "코인 과세 조기 시행으로 거래량 20% 이상 감소 예상"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사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한국 대선이 글로벌 웹3 시장에 미칠 네 가지 변화'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유예된 과세가 대선 후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 사례 참고 시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9:21
2025년 1월 17일 금요일미 상원의원, 국세청 '디파이 브로커 수익 보고' 규정 무효화 추진
미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국세청(IRS)의 디파이 브로커 대상 과세와 관련해 의회심사법(CRA,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결의안을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더블록이 전했다. 앞서 IRS는 디파이 분야 브로커에게 디지털자산 판매에 따른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 규정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크루즈 의원은 "이 규정은 미국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하며 디파이와 암호화폐 성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07:23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유니스왑 CLO "美 국세청 디파이 규제안, 업계가 나서 이의 제기해야"
27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이 디파이 분야 브로커에게 디지털자산 판매에 따른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27일(현지시간) 최종 확정지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UNI) 개발사 유니스왑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캐서린 미나릭(Katherine Minarik)이 자신의 X를 통해 "IRS의 디파이 규제안은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모든 종류의 기술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업계가 나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IRS는 새로운 규정에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서비스'를 브로커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디파이 기술을 브로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규정은 의회가 정한 명확한 정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IRS가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의미한 서류 작업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디파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과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조치다. 디파이는 전통 은행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IRS의 이러한 규제 독재를 질식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 소속 변호사 빌 휴즈(Bill Hughes)는 "IRS의 새 규정은 비용만 늘리고 실리는 없다"며 "그들은 의도적으로 모두가 휴식 중인 2024년 마지막 금요일에 이러한 규칙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06:33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국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장에 동의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불안정으로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75인 중 204인이 찬성했다.
12:37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주기영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적절...국부 유출 우려"
크립토퀀트 CEO 주기영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X 게시물에 "과세에 찬성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제대로 연동 추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동이 이뤄질 때까지 더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거라 생각한다.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는 2027년 이후가 (과세) 정책을 시행하기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은 높은 확률로 올해 말 해외로 가상자산을 반출하고, 2025년부터 2026년은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잃게되어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해외 거래소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꼴이다. 미국은 ETF, 펀드,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반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BTC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07:08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기재부, OECD 가상자산 정보교환 협정 체결..."세원 투명성 제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재·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2027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05:39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한국디지털자산협회 "가상자산 소득세, 2027년으로 유예해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2027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먼저 입법·시행된 후 공평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 38개 회원국들이 CARF(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를 시행하는 2027년에 맞춰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촘촘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01:53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호주 재무부, 투명한 암호화폐 세금 징수 위해 대중 피드백 요청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가 투명한 암호화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CARF는 암호화폐 관련 정보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되도록 하여 세금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 재무부는 "CARF를 구현하는 것이 세금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호주 세무청과 다른 과세 당국 간의 정보 교류가 2027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CARF관련 보고는 2026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중개업체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3:50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기술적·실무적 문제 없다...해외 거래소도 가능"
이데일리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가상자산 과세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내 코인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실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00:41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민주당 진성준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 않다.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거래소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때) 과세하면 되는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납세를 해주셔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