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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기술적·실무적 문제 없다...해외 거래소도 가능"

2024.11.22 03:50
이데일리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가상자산 과세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내 코인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실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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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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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세정책은 절대로 진행되면 안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으로 해외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자산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했고 진성준의원은 총선 당시 공략이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국내거래소를 제외한 개인지갑을 통한 탈중앙거래소(DEX)를 이용하거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기위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투자자도 파악하기 어려움, 이걸 어떻게 파악함? 미친) 결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초데이터 파악이 가능한 국내거래소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2027년부터는 해외거래소까지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모순인 점은 1. 조세원칙에 어긋납니다(누군내고 누군안내고? 국내거래소 이용자만 봉?) 2. 1.3%정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겨우 그들 때문에 설익은 법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고? 3. 손해보는거 1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국내거래소 이용할까요? 벌써부터 해외거래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 빗발치는 데 준비도 안된 국내거래소 이용자들이 세금내기 싫어서 해외거래소 이곳저곳 이용하다가 해킹이라도 당하거나 지갑분실하거나 해서 투자금 날리면은 등떠밀려 이용한 피해자들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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