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과세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
2026.02.23 03:51
국회예산정책처가 가상자산 과세 쟁점 연구에 나선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소득세(세율 지방세 포함시 22%)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쟁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제도환경 및 과세 현황 분석 ▲경제적·기술적·법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자산 과세상 쟁점 연구 ▲비정형적 취득·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검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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