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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2024.11.22 00:41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 않다.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거래소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때) 과세하면 되는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납세를 해주셔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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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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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들의 생각은?

민주당의원의 능지 수준이라는걸 보고계십니다. -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않다- 본인입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원칙을 주장하면서 주식은 되고 코인안된다는 말같지도 않는소리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없다- 실물경제와 관련없는데 미국 테슬라에선 비트코인을 받고 차를 팔았었고, 피자를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만개에 사먹은경우, 한국 파리바게트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경우.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도 했지요. 여러분들의 돈이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가있다면 대한민국 전국민의 돈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이돈은 누구꺼 이돈은 누구꺼 표시해두고 모아둘까요? 애초에 현금량을 다 보유중일까요? 결국은 원화 현금도 은행에 들어가는순간 데이터쪼가리입니다.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위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위해라는건 1.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불문법보다는 성문법이 명확성이 높으며 법적 안정성이 존재한다. 2. 법이 쉽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법이 시도때도 없이 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지금의 법이 어떤 상태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사회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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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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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밑에서 못사서 억울하나 성준아

느그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가 항상 이렇다. 느그 민주당은 서민서민거리면서 항상 하는꼬라지를 보면 서민들이 조금만 돈벌라카믄 배아파가 뭐라도 뜯어먹으려는 그 거지같은 근성과 더불어 그걸 어떻게든 없애든지 뺏을려는 북한적인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기 느그 더불어민주당이다. 한나라의 당이라는 무리를 만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게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는 민주당 국개의원들아 잘들어라 느그는 이런 상태로는 절대 다음 대선 때 어렵다. 우리나라 가상화폐하는사람들이 주식하는사람들보다 수가 작다고? 놀구자빠졌네 주식하는사람들의 70~80%는 코인을 병행한다. 진성준의원! 니 그 사고방식으로 세상 참 살아가기어렵겠다 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있나? 책한권사줄까? 대가리에 뭐가들어있는지는 까보고싶지않다만 어떻게든 국민들 세금 빼먹으려는 니 거지같은 사고방식이 눈에 훤하다. 진절머리난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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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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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투세랑 코인과세랑 왜 처다르냐곸ㅋㅋㅋㅋ

니네말대로 달라서 세율 22프로? 오케이 근데 뭐가 다른데 자산이라서 다른거야 아니여서 자산이 아니야서야 이것부터 처 해결하세요 그럼 etf를 해주던가 아님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던가 그리고 젤중요한건 국내거래소만 걷으면 p2p거래 콜드월렛 해외거래소는 못걷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이게 무슨 깡패들이 일단 돈뜯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런거냐고?? 트럼프정부도 지금 세율조정이니 잔여전기 채굴이니 etf승인 이런거 다하면서하는데 너넨 세금부터 걷는게 말이되냐고 암호화폐라는 단어조차도 가상자산이라면서 세금만 처걷고 산업은 죽이고 개 혹우니?? 키우면서 뜯어가라곸ㅋㅋㅋ 죽일때까지 뜯는게 아니라 ㅋㅌㅋㅋㅋ 부탄 비트 채굴이 국민 gdp의 30에서 40프로란다 민주당 벌어지같은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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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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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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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 나와서 하는 말 보면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금 내'라고 떼쓰는 격의 논리들임. 왜 이해 없이 무지성으로 박을까? 자기는 코인을 할 이유도 없고, 주식으로 불려놓은 재산도 많고, 어차피 그런거 안해도 잘먹고 잘 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는 일반 시민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깐 지금도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거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전통 자산들만 '실물 경제'라고 생각하고 이야 코인에 돈 몰리네ㅋㅋ 돈 빨아먹기 딱 좋네 이건 이라고 생각만하지 지금 과세를 하려면 구체적인 안과 현재 시장 정세 등을 파악해서 투자자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납득이라도 시켜야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박으면 누가 좋아하냐 그냥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틀니딱딱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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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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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의원의 능지 수준이라는걸 보고계십니다. -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않다- 본인입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원칙을 주장하면서 주식은 되고 코인안된다는 말같지도 않는소리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없다- 실물경제와 관련없는데 미국 테슬라에선 비트코인을 받고 차를 팔았었고, 피자를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만개에 사먹은경우, 한국 파리바게트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경우.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도 했지요. 여러분들의 돈이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가있다면 대한민국 전국민의 돈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이돈은 누구꺼 이돈은 누구꺼 표시해두고 모아둘까요? 애초에 현금량을 다 보유중일까요? 결국은 원화 현금도 은행에 들어가는순간 데이터쪼가리입니다.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위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위해라는건 1.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불문법보다는 성문법이 명확성이 높으며 법적 안정성이 존재한다. 2. 법이 쉽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법이 시도때도 없이 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지금의 법이 어떤 상태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사회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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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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