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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발행 9년만에 허용 추진..."해외 발행 후 우회상장 관행 개선"

2017년 전면 금지됐던 국내 코인 발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라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는 "1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안)'은 2017년 9월 전면 금지됐던 국내 가상자산 상장(ICO) 허용 등을 담고있다"며 "금융위는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해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문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이 구체화됐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사용하는 USDT나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안에 물리적 거점이 없으면 국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문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위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