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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판결 일정은 현지시각 평일 매일 오전 10시 경 대법원 측에서 사이트에 그날그날 어떤 사건의 판결이 있을지 알려준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00일 00시에 판결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날 전격적으로 알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음

이거는 리플 소송 재판 결과일이 정확하게 언제다 라고 고지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발표가 뜨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처럼 대륙법계 법체계가 아니고 영미법계인데, 얘네는 선고기일을 우리처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법원이 운영되는 각 평일의 00시부터~00시 까지 24시간 언제든 전산상에 툭 하고 판결문을 던지면 되는 식이지만, 관행적으로는 대부분 뉴욕 현지시각 기준 오전 10시 무렵 해당일의 판결대상이 될 사건들을 고지하여 준다

이 글을 쓰는 현재 한국시간은 PM 11시, 뉴욕은 오전 9시인데, 뉴욕의 오전 10시가 되는 한국시각 자정이 판결이 뜰 가능성이 있는 시각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거는 오늘 100% 무조건 나는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그 시간에 가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오늘 판결이 난다고 보면 안되며 그냥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는게 맞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판결이 안뜬다? 그럼 공은 다시 월요일로 넘어간다. 주말은 법원이 쉬기 때문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평일이라고 매일매일 판결을 내지도 않는다. 얘네는 사건 여러개를 묶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평일이라 해도 아무것도 발표 안하는 날도 많다

쉽게 말해서 그냥 오늘부터 평일 자정무렵이면 언제든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그날이 오늘일수도 있고 다음주로 넘어갈수도 있고 당분간 발표가 안될수도 있고 그런거다. 그리고 발표 시각이 반드시 자정이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때로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발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랜덤이라고 보면 됨 ㅋㅋ

이거 리플 판결 기다리던 홀더들은 이 랜덤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봤을건데 그상황이랑 정확히 같다고 보면 된다

일단 이따 자정을 주목하되 발표 안될수도 있다는거 알고 가면서 노름에 참고하라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