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당을 포함한 업계와 학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행위 규제 강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이해상충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주장이다. 과도한 지분 제한이 오히려 산업 혁신을 위축시키고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민주당 TF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에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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