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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부터 바이낸스등 국외거래소 앱이 구글플레이서 차단을 한다고 한다 이유는 국내서 정식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로서 불법자금은닉의 온상이 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취하는 조치라는데 현재 많은 국내투자자들이 선물거래를 위해 그리고 개인지갑출금을 위해 지금현재 바이낸스등 국외거래소는 국내 빗썸이나 업비트와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맺고 있어 출금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는건 앞으로 국외거래소도 트레블룰(100만원미만 출금제한)에 적용되는건 아닌지?

[AI답변]

금융당국의 조치와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1월 28일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차단 조치와 이것이 트래블룰(Travel Rule) 및 향후 국외 거래소 이용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1월 28일부터 차단되나요?

이번 조치는 구글이 가상자산 관련 앱 정책을 업데이트하며, 한국 내 서비스 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배경: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개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해 왔으나, 이제는 구글 플랫폼 차원에서 **"한국법(특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배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대상: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등 국내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대부분의 대형 국외 거래소들이 포함됩니다.

영향: 1월 28일 이후로는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들의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제한됩니다.

2. 이미 맺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빗썸, 업비트 등과 국외 거래소 간 맺어진 출금 허용(화이트리스트/계정주 확인) 상태는 트래블룰 솔루션(CODE, VV 등)을 통한 기술적 연결입니다.

현재 상태: 국외 거래소가 국내 앱 마켓에서 퇴출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거래소와의 송금이 기술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재적 리스크: 그러나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를 '불법 영업 사업자'로 강하게 규정할 경우, 국내 거래소들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앱 차단은 그 자체보다 당국의 규제 의지가 강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3. 국외 거래소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적용 중이지만 규제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룰 확대: 최근 당국은 기존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모든 금액(100만 원 이하 포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명 확인 강화: 국외 거래소가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 영업하려면 결국 한국 금융당국에 신고(VASP)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국외 거래소가 이를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요약 및 대응 팁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앱 다운로드 차단을 넘어, 미신고 국외 거래소 이용을 제도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앱 이용: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작동하겠으나,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문제나 기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PK 직접 설치 등의 방법이 있으나 보안 위험이 따릅니다.)

입출금: 만약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에 추가 지침을 내린다면 갑자기 국외 송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주요 자산은 미리 국내 거래소나 개인 지갑(Metamask 등)으로 이동시켜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