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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자유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이젠 없는건가?
누가봐도 이건 아니잖아... 상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잼형.... 난 잼형 지지하는 부류인데 이건 좀 아닌거 같어... 물론 거래소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면서 무엇보다 고객들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 아는데 그래도 고의가 아니고 더군다나 국외에서 해킹해서 당한 거래소 또한 피해자인데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다라...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음?
금융위, 해킹 코인거래소에 최대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
09:112026년 1월 16일 금요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해킹 발생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MTN뉴스가 전했다. 최대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10% 과징금은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전자금융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매출액 최대 3%)의 세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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