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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전산장애로 피해" 두나무 상대 손배소 잇따라 기각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의 전산장애로 손실을 봤다며 이용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비트 이용자 A씨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약 1억2000만원의 손해액과 위자료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주문량 폭증은 예견 불가능한 것으로,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