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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가상자산도 세금 내야"...과세 취소 청구 기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앞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해당 이벤트를 '세법상 다수 순위 경쟁 대회'로 판단해 80%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벤트로 받은 디지털자산이 이벤트 참여에 따른 상금은 맞지만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이 되는 순위 경쟁 대회는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