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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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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될거다

소비쿠폰 뿌려대고 할땐 좋았지 소상공인+개인회생으로 빚탕감해준게 꽁으로 해준줄 알았냐 그돈 배로 국민들한테서 세금으로 삥뜯어갈거다 그러곤 생색을 지들이 다낼꺼고 앞으로 기대들해라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될테니까 아직1년도 안지났다 하물며 대통령 연임하는 법안도 발의할 준비하고 있다

법원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가상자산도 세금 내야"...과세 취소 청구 기각

01:18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앞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해당 이벤트를 '세법상 다수 순위 경쟁 대회'로 판단해 80%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벤트로 받은 디지털자산이 이벤트 참여에 따른 상금은 맞지만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이 되는 순위 경쟁 대회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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