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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여당안 합의 불발…與 “내달 설 전까지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2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은행 권한 범위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정문 TF 위원장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첨예하다. 중재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됐는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 제한하는 방안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당내 협의와 정부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설 연휴 전까지는 여당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