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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자유
가만히 앉아서 국가가 챙겨가네ㅋㅋㅋㅋ
사기꾼에게 당하면, 그냥 피해자들만 억울한거지ㅋ
70억원대 부당이득 챙기고, 실형받아도 이득아닌가?ㅋ
고작 징역 3년에ㅋㅋ
벌금 5억+추징금 8억4600만원이면, 13억 4600만원인데ㅋ
70억에서 13억 뱉어내는것도ㅋㅋ 피해자들한테 가는게 아니고ㅋㅋ 국가가 환수하는건데ㅋㅋ
그냥 사기꾼에게, 국가에게 개이득ㅋㅋ
피해자는 뭐 땡전한푼없음ㅋㅋㅋ
코인 시세조종 대표 실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사건
06:142026년 2월 4일 수요일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 코인업체 대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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