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금만 풀어주면:

정부·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 추진 중

→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대주주 지분 매각 불가피

국민의힘:

2월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 재산권 침해 소지 있는 위헌적·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 예정

👉 민간기업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

업계 반응:

가상자산·IT·핀테크 업계 전반이 성명 발표

👉 산업 근간 흔들고

👉 투자 위축·자본 해외 유출·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즉,

“투명성 강화 위한 규제” vs “민간기업 재산권 침해”

이 싸움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붙는다는 기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