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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화폐를 누가 규제하느냐 (SEC vs CFTC)

지금까지는 SEC가 거의 다 관할한다고 주장

클래리티 법안은

👉 증권성 토큰 = SEC

👉 상품성 토큰 = CFTC

업계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봄

➡️ 규제 불확실성 해소 vs SEC 권한 축소 논쟁

2️⃣ ‘탈중앙화’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코인이 진짜 탈중앙화됐나?”를 법으로 정의하려 함

핵심 질문:

개발자·재단이 아직 영향력 있으면 증권인가?

어느 시점부터 상품으로 전환되나?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 대부분 증권

기준이 느슨하면 → 규제 무력화 ➡️ 법안 문구 하나하나에 업계·정치권 다 민감

3️⃣ 스테이블코인 & 이자(수익) 문제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처럼 취급할지가 핵심

쟁점:

보유만 해도 이자 주는 구조 허용할까?

은행 규제와 충돌하지 않나?

@@@@@@@지금 상황 중 핵심 @@@@@@@

👉👉 👉👉 은행권은 반대, 크립토 업계는 강력 반발 ➡️ 이 부분 때문에 법안 진행이 가장 자주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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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소·디파이(DeFi) 규제 범위

중앙화 거래소는 어느 정도 규제 동의

하지만 문제는 디파이

스마트컨트랙트 만든 개발자도 책임?

프론트엔드 운영자도 금융기관?

과도하면 👉 디파이 미국 탈출

느슨하면 👉 규제 회피 논란 ➡️ 아직 정치권 합의 거의 없음

5️⃣ 정치적 쟁점 (통과 가능성 변수)

공화당: “혁신 보호, 명확한 기준 필요”

민주당 일부: “투자자 보호가 먼저”

백악관·은행·크립토 업계 이해관계 충돌 ➡️ 법안 자체는 지지 많지만, 세부 조항에서 계속 충돌

========= 한줄 요약 =========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어디까지를 자유로 두고

어디부터 금융규제로 묶을 것인가”의 싸움

만약 통과가 된다면

'비트코인'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금.

이더리움

탈중앙화가 맞는지 현재 쟁점 중

자금 엄청나게 유입될 가능성 높음.

메이저 알트제외 알트코인 양극화

“잡코인 줄고, 메이저 위주로 재편”

살아남을 코인과 정리되는 코인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