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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코인 오지급’ 법원 첫 판단 “부당이득 반환”...빗썸 예고편

바이비트가 202억원 상당의 코인을 오지급한 사건에서 국내 법원이 오입금된 코인의 반환을 거부한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바이비트가 한모씨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씨는 미회수된 173만9236테더(USTD)를 바이비트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구조가 거의 유사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