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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자유
너무 보수적으로만 접근하면
결국은 해외로 자금 빠져나가는건 매 한가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건 맞다만, 먼저 시장과 타협지점없이 이자금지 하는건 똑같이 국부유출과 같음 ㅋ 이 중요한 순간에 찬물끼얹는건 예나 지금이나 다른게없노 ㅡㅡ
봐라 미국이 시장구조법안 합의보고 통과시키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적 허용쪽으로가면 또 한국정부는 욕 개긑이 처묵고 슬며시 꼬리내리고 통합안을 바꾸겠지 ㅋㅋ
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법안 마련
08:20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했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이자는 금전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할인금, 적립금, 포인트 지급 등도 여기에 해당,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명목으로 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전면 제한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은 통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오는 24일 민간 자문위원들과 통합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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