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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했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이자는 금전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할인금, 적립금, 포인트 지급 등도 여기에 해당,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명목으로 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전면 제한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은 통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오는 24일 민간 자문위원들과 통합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