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이 결정됐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에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체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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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6대 3으로 위법 판단했네요. 이에 따라 10% 기본관세+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며 무역 정책 판이 재정비될 수도 있어요. 다만 다른 대체 수단을 모색할 거란 관측이 많아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듯해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심리와 달러 흐름, 그리고 국내 김치 프리미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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