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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코인베이스 규칙 제정 촉구 거부..."기존 법률 적용"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 촉구 청원을 거부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선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지금이 새로운 규칙 제정의 적기라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SEC는 규칙 제정 우선순위에 대해선 SEC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 제소 전인 지난 5월 암호화폐 규제법 제정에 대한 청원을 요구했고, 제소 이후에는 SEC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