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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부-여당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판단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현지시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보유 및 처분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인가 취소를 연계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선이 20% 수준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