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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주택 법안에 CBDC 금지 조항 포함해 통과…하원 통과는 불확실

미국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주택 관련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최소 2030년 말까지 CBDC 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연준이 금융기관이나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 방식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달러 도입에 반대해 왔으며, 미국은 현재 CBDC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