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CFTC, 암호화페 공동 가이던스 발표... "대다수 증권 해당 안 해"
20:442026년 3월 17일 화요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특정 암호화폐 자산 및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공동 해석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Terrett)이 X를 통해 전했다. 해당 가이던스는 토큰 분류 체계 수립과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래핑(wrapping) 등이 현행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번 지침이 대다수 암호화폐 자산 그 자체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석 가이던스 자체가 법률 변경 효력은 없으나, 규제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의도인지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는 현재 SEC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발행 관련 규정 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