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9일)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자산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송언석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네요. 야당도 주식·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있어, 정책 흐름이 다시 크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다만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야 해서 최종 결정에 따라 신고 체계와 거래소 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전면 폐지와 최소한의 과세·보고 체계 유지 중 어떤 쪽이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더 맞다고 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