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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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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금융위 입법 초기 안에는 없었다

08:122026년 3월 23일 월요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당국의 초기 설계안에서는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초기 논의를 벗어나 갑자기 삽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초기 설계 과정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청와대 내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는 추측도 무성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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