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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논란..국내 주식은 안 내는데"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진단했다. 미디어는 ▲자산별 과세 기준 차이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제도 준비 부족 등을 과세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담보 대여나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 간 거래 등 다양한 코인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거래소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포착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세율보다 중요한 건 제도 설계”라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과세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소득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앞서 일본처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