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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암호화폐 세법 전면 개정 법안 초안 공개

미국 하원의원 맥스 밀러(Max Miller)와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가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자산 평등법(Digital Asset PARITY Act)으로 투자자가 지불한 금액, 즉 취득원가가 1달러의 1% 또는 0.01 달러를 초과해 변동하지 않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취득하거나 이동시키는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은 투자자의 취득원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200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소액 면세를 적용, 세금 부과나 보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다. 연간 총 면세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의원, 이해관계자 및 암호화폐 업계 간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