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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투자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멍청한 이유
정치 성향은 자유라지만, 내 돈을 불리겠다고 투자를 하면서 정작 내 자산을 깎아먹는 쪽에 표를 주는 건 모순의 끝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팩트로 정리해본다.
1. 감시와 규제에만 매몰된 정책 기조
이번에 터진 '가상자산 시장감시원' 설립 추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융위조차 금감원과 업무가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는데, 굳이 중복된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시장을 압박하려 한다. 이들에게 코인 시장은 '진흥'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의 대상일 뿐이다. 즉 털어먹기 딱 좋은 시장이라고 보는거다.
투자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한 시장 성장이 가능하겠나.
2. '부자 증세'라는 가면을 쓴 투자 의지 꺾기
가장 심각한 건 금투세 같은 이슈다. 투자는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행위인데, 수익이 나면 세금으로 뜯어가고 손실에는 무관심하다. 이걸 '부자 증세'라는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죽이고 개미들의 계좌를 털어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내 지갑 털어서 생색내겠다는 세력을 지지하는 게 제정신인가 싶다.
3. 자본주의 생리에 반하는 경제관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성장에 배팅하는 거다. 하지만 해당 진영은 기업의 이익이나 개인의 자산 증식을 '악'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본을 적대시하고 분배와 규제에만 목매는 사람들에게 내 자산을 맡기는 꼴이다. 이건 배를 타고 앞으로 가겠다면서,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치는 감성이 아니라 실리다. 본인의 경제적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서만큼은 냉정해져야 한다. 투자로 돈은 벌고 싶으면서, 정작 투자 환경을 망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 니가 정말 멍청하거나 뇌가 녹았다는 증거다.
본인의 계좌가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을 지지할 수 있다면 할 말 없지만, 최소한 본인이 '모순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지해야 한다.
與,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추진…금융위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로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시장감시원의 업무는 △이상거래 감시·심리 및 회원 감리 △시장 간 연계감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시장감시규정 제정 및 회원·임직원 징계 결정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감시원과 금감원과의 역할 중복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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