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일본 정부,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분류

일본 정부가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자금결제법' 하에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금지 및 발행사의 연 1회 정보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명칭은 '암호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변경된다. 미등록 영업 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상에서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해당 법안은 의회 통과 시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