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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에 원금 몰수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미공개정보이용 거래와 관련해 투자원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께 발표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2단계 법에 반영할지를 따져보고 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만 정부가 투자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