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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코인까지 본다…기초연금 수급 기준 개편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고액 자산가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국내 재산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져 해외 금융자산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