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재무부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칙제정 예고안(시행령, NPRM)과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가 주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다.

NPRM은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환매 의무, 외국 발행자 규율 등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 틀을 제시한다.

이 시행령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각국 입법 및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승 MRI 대표는 시행령의 구조와 정책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글로벌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니키 아리야싱게 체인링크랩스 아태·중동 부사장, 박혁재 베이스 동아시아 총괄은 미국 기업 시각에서 이 시행령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와 금융 인프라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고,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해 한국의 입법 방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