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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후 코인 과세 추진?"…형평성 논란 재점화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폐지 이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국힘 의원은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만큼 국세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2027년 소득분부터 과세, 2028년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