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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수익 났으니 세금 내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지갑 이동, 해외거래소 거래, 디파이, 에어드롭, 스테이킹, 렌딩, NFT성 자산까지 추적해야 함. 현재 국세청 안내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 예정이고,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2년 유예된 상태임. 이는 제도적으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셈임.

2.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하고 개인 투자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코인은 주식처럼 한 증권사 계좌 안에서 매수·매도 기록이 깔끔하게 남는 구조가 아님.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OKX, 메타마스크, 개인지갑, 디파이 프로토콜을 오가며 거래함. 국세청도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필요경비 의제,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2027년 이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같은 복잡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음. 그만큼 실무적으로 계산이 쉽지 않다는 뜻임.

3.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까지 공정하게 과세하기 어렵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자료가 비교적 투명하게 잡히지만,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쓰는 사람은 과세 자료 수집이 훨씬 어려움.

이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성실하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만 먼저 과세되고, 해외·비수탁 지갑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이 생길 수 있음. 정부도 2027년부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정보교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음.

4. 디파이·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과세 기준이 아직 불명확하다

현실의 코인 수익은 단순 매매차익만 있는 게 아님.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런치풀, 유동성 공급, 브릿지, 렌딩, 하드포크, 거버넌스 토큰 보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자본시장연구원 측 지적에 따르면 비거주자 과세, 국내 장내거래 외 거래, 취득가액 산정, 과세 시점 등에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이 있고, 대여소득·검증 보상·에어드롭·하드포크 과세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5. 2단계 가상자산법과 세제가 맞물려야 하는데 아직 정비 중이다

과세는 산업 규제와 따로 갈 수 없음.

가상자산이 지급결제형인지, 증권형인지, 유틸리티형인지,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에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음. 법적 분류 체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시행하면 추후 법 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큼.

6. 투자자 보호 장치보다 세금이 먼저 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해킹, 상장폐지, 거래소 리스크, 프로젝트 공시 부족, 시세조종 의혹 등이 반복되는 시장임.

투자자 보호와 공시·감독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호는 부족한데 세금은 걷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금융당국도 2단계 가상자산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시장 질서 정비가 아직 진행 중임을 보여줌.

7. 손실 이월공제 문제도 형평성 논란이 크다

코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세제가 주식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손실 이월공제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거나,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되면 투자자는 수익 난 해에는 세금을 내고 손실 난 해에는 보전받지 못하는 불균형을 느낄 수 있음.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과세 설계에서 손실 처리와 장기 손익통산 기준이 명확해야 함.

8. 청년·개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상당수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임.

소액으로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며 거래한 사람에게 매수 단가, 수수료, 지갑 이동, 스왑, 브릿지, 에어드롭까지 모두 계산해 신고하라고 하면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음. 과세가 정당하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 가능한 수준의 신고 시스템, 자동 손익 계산, 거래소 간 자료 통합, 해외거래 내역 처리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함.

9. 성급한 과세는 국내 시장 이탈을 부를 수 있다

과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임.

국내만 과도하게 불편한 세제를 적용하면 투자자는 해외거래소, DEX,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세수 확보는커녕 거래 투명성만 낮아질 수 있음. 특히 해외거래소·디파이 자료 수집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거래소 중심으로 과세하면, 오히려 국내 사업자와 성실 신고자만 불리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10. 유예는 과세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과세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은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행정적 기반을 먼저 만들자는 주장에 가까움.

현재 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 취득가액 산정, 해외거래소 자료 확보, 디파이·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 손실공제, 2단계 입법,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정리돼야 함.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하면 조세 저항만 커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과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