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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천만원 이상 코인거래 신고땐 시장 마비"

08:362026년 5월 5일 화요일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가상자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예외 없는 의심거래보고(STR) 강제 등 과도한 규제가 국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닥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원화거래소의 연간 STR 건수는 기존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약 85배 폭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닥사 관계자는 "사실상 정상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 체계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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