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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제도의 불완전성과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투자자들은 단순히 “세금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과세 원칙과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주식 시장은 수십 년간 정비된 법과 감독 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손실 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소별 가격 차이, 상장 및 폐지 기준의 불투명성, 해킹 및 먹튀 위험 등 기본적인 시장 안정성조차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둘째, 손실에 대한 보호 없이 이익에만 과세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이월 공제나 투자자 보호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에게는 위험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국가가 수익이 발생한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과세 인프라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 이동,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해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과 신고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선의의 납세자들조차 혼란과 불이익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과세는 결국 국민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넷째, 과도한 과세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규제와 과세는 국내 투자와 산업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결국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 육성과 제도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과세는 그 이후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할 것

2. 투자자 보호 장치와 손실 공제 제도를 먼저 마련할 것

3. 거래 유형별 명확한 과세 기준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산업 육성과 시장 안정화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를 재논의할 것

국민은 공정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과세, 형평성 없는 과세, 투자자 보호 없는 과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보다 국민 신뢰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