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빨간불…야당 반대에 다시 안갯속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야당 반대가 이어지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디넷이 전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반면, 야당은 과세 폐지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가 거센 만큼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나온 학계와 언론계 의견을 종합해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당이 과세 유예 또는 폐지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