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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北 해킹 연루 $7100만 ETH 재단 이전 허용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관련 익스플로잇 사건으로 동결됐던 약 7100만달러 규모 ETH 이전을 허용했다. 언폴디드에 따르면 마가렛 가넷(Margaret Garnett) 판사는 기존 자산 동결 명령 일부를 수정했으며, 이에 따라 아베(AAVE, 에이브)는 아비트럼 기반 rsETH 익스플로잇과 연관된 ETH를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프로토콜 관리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약 8.77억달러 규모 테러 피해자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으며, 거버넌스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가 지원 해킹 사건 속에서도 디파이(DeFi) 프로토콜이 법원과 협력해 자산 회수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DAO 거버넌스 투표가 단순 탈중앙 의사결정을 넘어 법적 효력을 일부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