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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가상자산, 고액투자자 먼저 과세해야"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현행 대주주 과세체계와 유사하게 고액 투자자 중심의 제한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금융투자자산 과세가 대주주 양도차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가상자산도 고액 투자자 과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예 시점별 연말 가격 중 납세자가 원하는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납세의 예측가능성을 회복하는 합리적인 신뢰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